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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 |
[뉴스다컴] 전남·광주 행정 통합 논의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소외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가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 주권이 보장되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복남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숙의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특히 통합의 비용과 효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주민투표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복남 의원은 "통합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성공은 주민이 결정한다”며 타 지역 사례처럼 공론화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이 통합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이복남 의원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법안은 통합을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닌 자치분권을 전제로 한 모델로 정의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교육·돌봄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편의주의적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복남 의원은 "통합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신중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속도전에 치중하기보다 주민 목소리가 중심에 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이 그 민주적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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