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뉴스다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기획조정실(전북연구원),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2025년도 기금 총액이 1조원을 넘어 일반회계 규모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상당액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기금의 적립규모를 늘리는 것 보다 설치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창현(부안) 부위원장은 법정, 의무적 경비나 계속사업비 등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편성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매칭 및 반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군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강(고창2)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 관련 사업 규모와 반납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은 국비 확보 및 재정 운용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경만(전주12) 의원은 세입예산 중 시·군으로부터 시도비 반환금이 수납되지 않은 현황을 점검하고 반환고지 여부와 미수납 사유를 확인했다. 이어 시·군에서 반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 독려하고 미수납된 반환금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시·군 매칭사업 추진 시 도 차원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산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시·군비 미매칭 사업이 발생한 만큼 매칭사업에 대한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완주1)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가 이월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월된 용역비의 구체적인 사유와 집행계획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관련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준공 이후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공간부족 문제와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글로벌리더센터를 활용한 출연기관 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은희(익산2) 의원은 대변인 소관 예산 집행잔액이 적다고 해서 도정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고 도정 주요 정책이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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