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미금 의원, 행정사무감사 “새 교육정책은 쏟아내면서 검증 장치는 없애나... 경기도형 연구학교 신규 지정 중단 재검토해야”

경기 / 이지예 기자 / 2026-11-20 18:20:17
시범 운영·실증으로 검증 필요한 신규 정책 늘었는데… 중단 근거도, 대체 방안도 불분명
▲ 경기도의회 최미금 의원

[뉴스다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내년도 자체 연구학교 신규 지정을 중단한 것은 새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검증할 장치를 스스로 없애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재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학교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학교에 먼저 적용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학교로 확산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3곳, 올해 72곳을 새로 지정해 올해 122곳을 운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도형 연구학교 신규 지정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 81곳만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학교의 효과는 경기도교육청도 인정해 왔다. 지난 9월 ‘AI 서·논술형 평가 연구학교 성과 공유회’에서는 연구학교가 개발한 수업 사례를 다른 학교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화해중재 ▲학교업무 개선 ▲다문화학생 지원 등 현안 과제도 연구학교를 통해 다뤄 왔다.

최 의원은 새 정책이 대거 추진되는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교육감이 제시한 신규 사업 상당수가 시범 운영과 실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검증이 필요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연구학교 신규 지정을 없애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연구 수요가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대체 방안도 뚜렷하지 않았다. 기존 81곳은 이미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교육연구회나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는 도교육청이 필요한 과제를 직접 정해 검증하는 구조와 성격이 다르다. 최 의원은 “새 정책을 누가, 어떤 과제로, 어디서 검증할지 아직 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결정 과정의 근거도 짚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연구학교 규모를 순차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연구학교의 운영과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신규 지정 중단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관련 결재·심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재추진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대안 검토 없이 연구학교를 한꺼번에 없애면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교육정책이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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