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명자 의원, 건설현장 체불 방지부터 지역건설업체 지원까지...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경기 / 이지예 기자 / 2026-11-20 18:20:17
관급공사 체불·불법하도급 지도·점검 구체화…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 경기도의회 조명자 의원

[뉴스다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급공사의 임금·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지도·점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해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제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보증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장 여건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원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한 대가가 제때 지급되고, 지역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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