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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인포그래픽 |
[뉴스다컴] 법제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약 15.6%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및 입법 업무 효율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형벌 합리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수출에 필요한 최신 해외법령을 한국어 일상 언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5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해외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의 수동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해외 법령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번역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주요 수출국 중 미국, 일본 등 18개국의 법령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국가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시작된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을 2년 차로 이어가며 본격 추진한다.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7년에는 법령 특화 AI 모델을 완성하고, 2분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계획이다.
법령안 입안부터 공포까지 입법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입법 참여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법제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올해 구축된 플랫폼 기반을 토대로 AI를 활용한 의원발의안 자동 모니터링, 법령 초안의 정합성 검증, 관심 법령 입법예고 자동 알림 등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위법행위 제재의 실효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형벌 등 위반행위별 제재수단에 대한 현황조사 및 1,200여 건의 형벌 조문에 대한 선행분석을 통해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1만1천여 건의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를 진행한다. 5대 기본원칙(보충성ㆍ비례성ㆍ실효성ㆍ시의성ㆍ형평성)에 입각하여 국민ㆍ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형벌은 폐지ㆍ조정ㆍ완화하고,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며,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 중심의 입법 환경 조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비라는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라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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