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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한신공영(좌) 측에 서부선 출자를 권유하는 문성호 의원(우) |
[뉴스다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진행상황은 물론 현재 진행 경과와 보완점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분명하게 사업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며, 추후 실시협약은 물론 출자자 부족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함께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사업의 기존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했으며, 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2023년에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를 이전시키고 그곳을 서부선 차량기지로 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협약안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2024년에는 서초 수도자재센터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기성금이 지출되어 센터에 대한 이전 설계비가 활용됐음을 확인했다.
문성호 의원은 안대희 본부장에게 “차량기지는 본 경전철 사업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노량진역 부근에 위치한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 부지가 현재 서부선 계획과 상황에 맞춰 서부선 차량기지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가?”라며 2008년에 비해 바뀐 현 상황에 비추어 질문했으며, 안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답함과 동시에 “지금은 설계 용역이 진행된 상황이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착공되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차량기지화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실시협약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문 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과는 서부선 진행 현안에 대해 점검했으며, 우선 현재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 현재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지연됨에 있어 “절대 조급하게 설익은 밥을 내지 말고 뜸을 들이더라도 확실한 햇반을 내올 수 있도록 보완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주기 바람.”이라 요청하자, 여 실장은 “긍정한다. LIMAC은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서울시 역시 수익성 향상 등의 방안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기재부 방문으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 검토 요구도 마친 상황.”이라 설명함과 동시에, 실제로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서부선 총 사업비를 642억 상향했음을 덧붙였다.
이어서 문 의원은 “다가오는 12월 27일이 5년 전의 수요예측조사에 대한 한계라는 점 때문에 다시 조사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며 이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된 것이 있는지 질문했으며, 여 실장은 “5년 이라는 시간으로 인해 기존 조사된 수요예측이 사회적 변화로 달라질 수 있어 사업성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서부선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30%를 넘나들며 큰 차이를 보일 리는 없기 때문에 큰 변수라고 보지 않으며, 재조사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지 않는다.”라며 자세한 설명으로 만료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음을 증언하며 불필요한 우려를 종식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부선 관련 2026년 예산안 요구 및 조정 내역을 점검하며 작년에만 해도 성공적으로 전액 이월에 성공하여 확실히 보유하고 있었던 서부선 초기 비용인 건설사업관리(설계) 감리비 11억8천만 원과 설계VE와 자문수당 등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합한 총 12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경위에 당황하여 질의했으며, 안 본부장이 “현재 교통실에서 실시협약안을 준비 완료한 상황이긴 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에 기획조정실에서는 해당 예산이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 맞추어 2026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계획으로 우선 삭감한 것.”이라 설명하자 이에 문 의원은 “어림없는 소리! 아무리 내일 당장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추진 의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예산은 반드시 미리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것 역시 100%가 아니라 절반 정도인 셈인데, 이것도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본 의원이 직접 이번 예산 심의에 증액분으로 반영하고자 하니 본부장께서도 기조실을 향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람.”이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사실상 서부선의 가장 시급한 숙제는 출자자 모집이라 주장하며 그간 서울시 교통실이 진행한 건설사들과의 서부선 참여 요청 및 사업성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제6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신공영을 향해 “훌륭한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사 이미지 보완을 위해 서부선에 함께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한편, 여 실장에게는 “전반적인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진 위례신사선에 GS건설이 만약 다시 뛰어든다면 서부선에 무조건 출자하는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부선 출자자 모집에 대한 열정을 내보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철도사업의 근본 거점이 될 차량기지 마련부터 민투심 통과와 실시협약안의 준비 완료까지,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10년 동안 지연된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그간 작지만 큰 걸음으로 전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초기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LIMAC에서 신호탄만 쏘아준다면 서부선에 대한 확실한 사업성이 보장되어 출자자들이 안심하고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민투심 통과라는 쾌거를 받은 데 이어 올 크리스마스도 기대해 볼만 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모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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