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혁파 작업 순항 중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
- 개인정보위,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공개
- 이지예 기자 2025.03.16
-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인공지능 등 ...
- 원안위, 새울원전지역사무소 개소식 개최
- 이지예 기자 2025.03.14
- [뉴스다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위원장 및 원안위 비상임위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안승대 울산시 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공진혁 울산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
- 인사혁신처, 18개 직위 추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협업행정 강화
- 이지예 기자 2025.03.14
- [뉴스다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지예 기자 2025.03.14
-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 ...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FS연습 매진 중인 한미 장병 격려
- 이지예 기자 2025.03.14
- [뉴스다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13일 오전, 지작사/지구사를 방문하여 2025년 FS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매우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이 ...
-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소음피해 걱정"… 주민들의 참여로 해결하다.
- 이지예 기자 2025.03.14
- [뉴스다컴]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했다.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 조달청, 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 이지예 기자 2025.03.14
- [뉴스다컴]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 ...
- 농촌진흥청, '연구현장 탐방프로그램' 3월 26일부터 시범운영
- 이지예 기자 2025.03.14
-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3월 26일부터 매월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해 ‘연구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올 한 해 총 10회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원은 매회 선착순 40명이고,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관람객은 농업과학관과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 등을 순환버스로 이동하며, 전시 ...
- 농식품부, 해빙기 취약시설 농업용 저수지 현장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 이지예 기자 2025.03.13
- [뉴스다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
-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 주한 스웨덴 대사 접견
- 이지예 기자 2025.03.13
- [뉴스다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3월13일 10:00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칼-울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양국의 사회적 대타협 경험과 고령자 계속고용 사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권기섭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은 복합전환 시대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등 각 분야별 개혁 ...
- 5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절차, 권익위 ‘민원조정’으로 실마리 찾다.
- 이지예 기자 2025.03.13
- [뉴스다컴]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는 오늘(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신청인 ...
- 행정안전부, 봄철 농번기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 이지예 기자 2025.03.13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 ...
-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 이지예 기자 2025.03.13
- [뉴스다컴]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 공정위, 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이지예 기자 2025.03.13
-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백만원) 부과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비알코리아는 정 ...
- 해양수산부, 국적선사 궁금증 해소!
- 이지예 기자 2025.03.13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PSC) 수검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9개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적선이 출항 정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 ...
- 조달청,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
- 이지예 기자 2025.03.13
- [뉴스다컴] 조달청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수준의 조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