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이지예 기자 2025.03.18
-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이지예 기자 2025.03.18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 이지예 기자 2025.03.18
- [뉴스다컴] 정부는 3월 1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
- 법제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 이지예 기자 2025.03.18
- [뉴스다컴]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
- 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 이지예 기자 2025.03.18
- [뉴스다컴]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 ...
- 국민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이지예 기자 2025.03.18
-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
- 방사청,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 "최우수 기관" 최초 선정
- 이지예 기자 2025.03.18
- [뉴스다컴] 방위사업청은 13일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니다.20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는 정부 보안업무 평가단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부 ...
- 공정위,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규제 ‘새로고침’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 ...
- 농촌진흥청,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운영 시작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선정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기술교육과 현장 상담을 3월 17일부터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기 운영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총 15개 지역 청년농업인 160명이 대상이다. 3기에는 1·2기(196명)때 지원했던 한우와 젖소에 더해 ...
- 행정안전부-신한금융그룹, 로컬브랜딩 활성화 협력사업 추진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3월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 ...
- 행정안전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점검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3월 17일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과 학교 내 급식 및 놀이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사장의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
- 산업부,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정책실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국민권익위, 전국 6개 권역 돌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설명회 연다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 ...
- 방통위, 방송·통신 공공데이터 공모전 첫 개최
- 이지예 기자 2025.03.17
- [뉴스다컴] 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처음 개최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방송‧통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체험 수기 등을 공모하는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접수는 공공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