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 ...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축산물 수급상황 사전 점검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26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농협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6주 앞둔 시점에서 축산물 도축·공판장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
- 고용노동부, 2024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접수 개시!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건설근로자공제회는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설근로자의 자녀이다.신청기간은 2023년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
-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 ...
- 국토교통부, 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12월 26일 지정한다고 밝혔다.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 ...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 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하여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 ...
- 국토교통부,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연다
- 이지예 기자 2023.12.26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오는 12월 29일(금) 준공하고, ’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
- 국토교통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 공간정보산업 매출 11조원 넘어
- 이지예 기자 2023.12.25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2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 123억 원, 종사자 수는 7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라고 발표했다.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
- 국토교통부, ‘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 이지예 기자 2023.12.25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20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5.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 공공부문은 1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민간부문은 3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감소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 ...
- 방송통신위원회,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 이지예 기자 2023.12.25
-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
-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표준규격서’ 정비
- 이지예 기자 2023.12.22
- [뉴스다컴]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 제고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36개 물품 표준규격서 ks 규격이나 단체 표준 등이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 규격서를 제정하여 계약·품질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표준규격서 정비는 품질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계약부서로부터 요청받은 35개 안전관리물자와 1 ...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 이지예 기자 2023.12.22
- [뉴스다컴]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