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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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로 세외수입 늘리고 누락재산 찾았다: 이지예 기자 2023.12.27;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1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 5건 등 총 10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 ...

관세청,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4만 명 혜택, 1만 5천 시간 절약: 이지예 기자 2023.12.27; [뉴스다컴]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후 약 4만 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지예 기자 2023.12.27;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➊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➋ 농어업 경영주의 ...

농림축산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직불로 가루쌀 농가당 301만원 소득지지 효과: 이지예 기자 2023.12.27;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➊쌀 수급 안정과 ➋농가 소득 제고, ➌수입 밀 대신 국산 가루쌀의 식품원료 활용 기반 마련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올해는 2천ha의 밥쌀 재배면적을 가루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했고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으로 가루쌀 재배 경영체당 약 301만 원의 ...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수사 성과로 대통령표창 수상: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3.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차단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697개사 미지급 대금 자진개선 98.9억원: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 ...

국토교통부, 편리한 물류가 일상이 되고, 물류신산업의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세운다: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스마트팜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성장: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나 성장하는 성과(‘22.11월 : 105백만불 → ’23.11월 : 283백만불, 누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정부가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중동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동을 스마트팜 ...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아꼈다: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환경부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환경부는 내년에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 ...

해양수산부, ‘어구야! 돌아와줘!’ 어구보증금제 홍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에서 ‘어구야! 돌아와줘! 어구보증금제* 홍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도의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폐어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어구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 ...

해양수산부,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식품 수출업계 격려 위한 행사 열려: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먼저, 수출공로탑은 1백만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 ...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3월부터는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신규 및 이전) 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했다.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축산물 수급상황 사전 점검: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26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농협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6주 앞둔 시점에서 축산물 도축·공판장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 ...

고용노동부, 2024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접수 개시!: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건설근로자공제회는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설근로자의 자녀이다.신청기간은 2023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이지예 기자 2023.12.26;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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