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행안부,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 이지예 기자 2024.11.12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 공정위, 제21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4.11.12
-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1월 12일(화)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 ...
- 법제처,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 이지예 기자 2024.11.12
- [뉴스다컴]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 이지예 기자 2024.11.12
-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 ...
- 국토교통부,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이지예 기자 2024.11.12
- [뉴스다컴]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 ...
- 해양수산부, 해사분야 탈탄소·디지털화 대비, 민·관 협력 강화한다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첨단 해양모빌리티*(Maritime Mobility)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친환경·디지털 분야의 상호 정책·기술을 협업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
- 통일부, 책갈피와 크리스마스실로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통일 메시지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통일부는 11월 11일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5개(책갈피 142개, 크리스마스실 203개)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 ...
- 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경진대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예산 스플라스 리솜 중연회장에서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 담당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한 국유림 경영·관리 사례를 발표했다.주요 우수사례로는 △국유임산물 채취 신고를 통한 ...
-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구직 장애인을 위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성료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 ...
- 농촌진흥청, 11월 11일 가을 배추, 무 현장 평가회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 대응 채소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2024년 가을 배추·무 현장 평가회’를 연다. 보통 김장용 배추, 무는 8~9월 초 모종을 아주심기 해 11월 수확한다. 올해는 늦더위가 심했던 터라 김장용으로 알맞은 맛과 모양 외에 ...
- 행정안전부,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 논의한다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 농식품부, 신산업·신기술 농업통계에 접목을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2024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농식품통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과 데이터 기반의 농정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농식품부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농촌진흥청, 한국은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농촌경 ...
- 공정위,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먼저, 공정위는 시장 ...
- 조달청, ‘우리장병 군수품, 더 다양하고 더 안전하게’ 적극행정 최우수 포상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조달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제 18건 중 본선에 진출한 8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의 최종심 ...
- 해수부, 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단절 막는다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 ...
- 특허청,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함께해요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에 대해 조사해 열린장터(오픈마켓)와의 협업을 통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 ...
- 행정안전부, 승강기 이용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4 승강기 안전주간 운영
- 이지예 기자 2024.11.11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4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를 전국 주요 역사 및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승강기 안전주간’은 승강기 업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학회, 협·단체 등이 참여해 승강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각계 종사자들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