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11,824건
공정거래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하여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31일 함양군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중형헬기(KA-32T)를 이용한 산불진화, 헬기투입이 어려운 야간에 드론활용(감시,계도), ICT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PSLTE(재난 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상황전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69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월급쟁이부자들 ...
국무조정실, 4+1 개혁과제 연내 조기성과 창출에 박차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정부는 11월 5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
법제처, 영업 시설·장비 임차로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 ...
통일부,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이 환한 미소로 재회할 그 날을 고대하며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통일부는 11월 7일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계기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11월 한 달 간 통일부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서울 시내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6일 파주시, 7일 부천시, 8일 의왕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파주시, 부천시, 의왕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고양시, 연천군,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 ...
국방부, 2024년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 최종 마감 9년 만에 지원율 상승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국방부는 11월 1일 2024년 후반기 모집을 끝으로 올해 학군사관 후보생(ROTC) 모집을 최종 마감했다. 올해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에는 전년 ( 5,907명 ) 대비 2,082명 ( 57%p )증가한 7,989명이 지원했으며, 지원비 역시 전년 1.6 : 1에서 2.1 : 1로 상승했다. 육군은 ...
국토교통부, ‘24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신규 인증
이지예 기자 2024.11.0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 빈블러 DDP 물류센터를 ’24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로 ’21년 7월 도입 이후 ...
관세청, ’24.9월까지 마약밀수 총 623건·574kg 적발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관세청은 ’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연도별 3분기 ...
농림축산식품부, 전반적인 가공식품 물가는 안정세 유지 중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스턴트 커피 제품 가격 인상 보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공식품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커피, 코코아의 경우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국제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련 제품 가격을 ...
행정안전부, 대규모 점포 등 화재 안전관리 현장점검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4일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맞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22년 9월, 지하주차장 내 차량 발화에 의한 화재로 사상자 8명(사망 7, 중상 1)이 발생하고 점포 280여 개소가 ...
산림청, 과도한 가지치기 예방 위해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한다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준안’과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202 ...
권익위, 교육부 등에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권고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 등에 제도개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
방통위, 기존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내 인증 당부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담당자들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8월에는 지방에 소재한 ...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국가보훈부는 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은 현역 군인, 소방관,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20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선정 결과 발표
이지예 기자 2024.11.04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대학 등의 교육 결과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사업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거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