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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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법조인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
이지예 기자 2025.02.14
[뉴스다컴] 법제처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 법제 사전 검토회의 등에 참관하며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
농식품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은 35명,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간다
이지예 기자 2025.02.13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목), 충남 천안에 위치한 창사원 연암점에서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국민이 농식품 분야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정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와 사회누리망(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
원안위,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2.13
[뉴스다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에이젠코어가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접목 우수농장’ 현판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2.13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경남 고성에 있는 ‘두소 한우공원’을 ‘축산기술 접목 우수농장’으로 선정하고, 2월 13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이 참석해 농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산 알팔파 품종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진형 부장은 축산 신기술 실증과 ...
통일부,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국민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지예 기자 2025.02.13
[뉴스다컴]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2,266쪽)를 2025년 2월 13일 국민에게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1980년대 중·후반 남북 간 대화·접촉의 실상,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
관세청,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2.13
[뉴스다컴] 관세청은 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
국민권익위,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이지예 기자 2025.02.13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 ...
공정위,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
이지예 기자 2025.02.13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
농촌진흥청, 미래 양봉산업 발전 ‘청년 양봉인·연구자’ 손잡다.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월 12일 농업생물부 중회의실에서 미래 양봉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양봉인들을 초청해 양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자(멘토)-청년 양봉인(멘티)’ 결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단위 청년 양봉 모임 단체 ‘꿀벌지킴터’ 회원을 비롯해 양봉생태과 연구진 등 20여 명 ...
농촌진흥청, 순환식 수경재배 현장 적용 상황 살펴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2월 12일 충남 논산의 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작물을 재배하고 나온 배양액을 재사용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대 40%, 농업용수 사용량을 20~30% 절감할 수 ...
농식품부, 과수원 재해예방시설 2배 이상으로 확대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2025년 재해예방시설을 2배 이상 확대한 2,000ha 지원하고, ‘신고’ 배, ‘후지’ 사과와 같이 재배가 편중된 품종의 갱신 시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빈틈없는 과수 생육관리를 위해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2 ...
관세청, ’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주무관 선정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관세청은 2월 11일 ’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 ...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조성해 나간다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 ...
국토교통부,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
특허청,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
보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광복80주년 킥오프 회의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청년이 함께 만드는 광복 80주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청년 세대인 2030자문단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가보훈부는 1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올해 광복 80주년 사업에 청년 세대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 광복 80주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
방통위,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
국민권익위,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국민권익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화
이지예 기자 2025.02.12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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