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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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불피해 현장 찾아 어복버스 사업 생활서비스 긴급 제공: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 ...

공정위, (주)에듀윌·(주)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은 2020년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 ...

기획재정부, 미(美) 관세조치 우리 정치상황 관련 각국 동향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美)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미( ...

방위사업청, 2025년 상반기 신입소원 정기채용: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2025년 상반기 정기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국방과학기술정보 조사·분석·관리,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총 ...

국토교통부, 20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

농식품부, "농촌에 따뜻한 손길을" 2025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본격 시작: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 1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 ...

농식품부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 ...

국민권익위, 세대원인 손자 가족의 분가를 위한 주택 취득, 조부모의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

"주민 삶을 바꾸는 법!" 법제처가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을 완성시킵니다: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 ...

500개의 이슈, 500번째 이슈 본!: 이지예 기자 2025.04.10; [뉴스다컴] ▢ KTV 정책저널리즘 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이 500회를 맞았다. 10년, 14,400분, 240시간...그리고 4월 13일 오전이 주목된다. '이슈 본'이 걸어온 10년의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는 이정표를 찾아보는 시간이 찾아온다.(13일 오전 9시 10분.)지난 2014년 7월 ...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청렴교육”…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리더십 전파: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 ...

고용노동부, 대학생과 고교생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위한 노하우 공유의 장 마련: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부터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공유회는 대학 재학생 및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

행정안전부,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 확립: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

OECD, 『2025 규제정책전망』 발간: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4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했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 ...

행복청-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 고위급 면담으로 도시개발 협력 강화: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행복청은 4월 9일 6동 정부청사에서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청장 죠슈아 빙캉) 방문단과의 고위급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한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 지원 한국 기업의 필리핀 주요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 ‧ 1,394명 송치(구속 42):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

인사처, 전문성 향상·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

통일부, 남북한 출신 청년 유럽에서 통일을 만나다 '국제적(글로벌) 통일체험' 참가자 모집: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유럽을 탐방하며 통일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글로벌 통일체험’에 참여할 2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일체험’은 청년들이 독일과 폴란드의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 ...

"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요" 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논의: 이지예 기자 2025.04.0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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