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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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이지예 기자 2025.06.11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KFN '골드버튼' 영예
이지예 기자 2025.06.11
[뉴스다컴]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방 및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우뚝 섰다. 국방홍보원은 11일 “KFN 유튜브 채널이 6월 9일 기준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유튜브로부터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Gold Creator Award)’ 수상 자격을 얻었다” ...
국토교통부,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5.06.11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캠페인(국토교통부 주최, 화물복지재단 주관)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 ...
농촌진흥청, 어린이 농부 손 모내기 체험 '자연과 친해졌어요'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6월 9일과 10일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경기도 수원시) 벼 시험 논에서 ‘어린이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산물 재배 과정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전통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어린이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불 끄느라 힘드셨죠? 임산물 요리로 힘내세요!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에서 산불 진화 유공자를 대상으로 숲속 요리 교실인 '모두의 숲속 식탁, 휴(休)레스토랑'을 개최했다.휴(休)레스토랑은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국산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와 음료를 만들어 먹으며 힐링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
새만금청, 우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에 '집중'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새만금개발청은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새만금 지역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마트 수변도시, 무녀도 광역해양레저단지, 옥구배수지 등 새만금 사업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 22개 대상으로 하며, 새만금개발청, 국 ...
농림축산식품부, 무거운 빈집 고민, '농촌빈집은행'에 내려놓으세요!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
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으로 선정하고, 본격 검증을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 ...
공정위, 티빙(Tving) - 웨이브(Wavve)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 발간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제작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결의식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실천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6월 10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갑질근절 결의식'및 공직자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식은 내부청렴도 향상 과제인 부정청탁·갑질 근절, 특혜방지, 사익금지 및 투명예산 집행, 적극행정·규제혁신 실천 등 공직자로서 ...
특허청, 특허심판제도 개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간다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 ...
국토교통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
“실무형 인재 양성에 청렴까지 더하다”…국민권익위-신성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신성대학교와 오늘(10일) 신성대 산학협력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서명범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성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실무에 강한 현장형 전문 인재’ ...
국민권익위, 강원 양양군(11일)·강원 횡성군(12일)·경기 여주시(13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이지예 기자 2025.06.10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1일 양양군, 12일 횡성군, 13일 여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 횡성군, 여주시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속초시, 고성군, 홍천군, 원주시, 양평군, 이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
행정안전부, 전 세계 기록인이 함께하는 6월 9일 '기록의 날' 기념행사 열리다
이지예 기자 2025.06.0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록의 날’을 맞아 기록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기록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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