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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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주요통신사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실시: 이지예 기자 2023.10.25;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10월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통신시설 안전대책과 재난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전북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3.10.2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그리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상황을 발표했다.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2022.10.29.)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월 5개 ...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발전방안 논의한다: 이지예 기자 2023.10.25;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3일에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소재)에서'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을 개최한다.올해 포럼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 인간과 공감하는 해양의 미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이지예 기자 2023.10.25;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회 관계망(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 ...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이지예 기자 2023.10.25;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

행정안전부, 한국형(K) 주소, ISO 국제표준 반영된다: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

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관세청은 10월 24일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마약밀수 특별대책 ...

국무조정실, 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선정 추진: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월 24일 10시부터 1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 ...

국방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

국토교통부, ’23년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노선 4개 선정: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4개 노선)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0.20.)를 거쳐 ’23년도 민영제 ...

방위사업청,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이 온다: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선소(인계자)와 해군(인수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고,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8번함『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 11개월만이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대응훈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 장항선 군산역에서 철도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및 승객대피 대응태세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탈선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 ...

국가보훈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 25일 대전현충원서 개최: 이지예 기자 2023.10.24; [뉴스다컴]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25일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 ...

병무청,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선보여: 이지예 기자 2023.10.23; [뉴스다컴] 병무청은 23일부터 병무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병역이행 응원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온라인홍보는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응원 영상은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거나 현역․보충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

국방부장관, 연평부대서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 이지예 기자 2023.10.23; [뉴스다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방공진지를 돌아본 신원식 장관은 지휘통제실에서 대비태세 현황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은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적 도발 ...

한덕수 국무총리,'쩐 뚜언 아잉' 베트남 당중앙경제위원장 접견: 이지예 기자 2023.10.23; [뉴스다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베트남 당 중앙경제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으로, 양국이 교류협력을 ...

행정안전부,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장 기관 소통은 더욱 원활히: 이지예 기자 2023.10.23;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10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 ...

행정안전부, 민원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가려운 곳 제대로 찾는다: 이지예 기자 2023.10.23; [뉴스다컴] 정부가 현장문제 해결력을 갖춘 공공부문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 사례 기반 데이터 분석 교육을 처음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행정·공공기관 재직자의 데이터분석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사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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