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통계 정보 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에 의한 3대 사망사고(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통계 정보(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10년(2014~2023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 ...
- 산업통상자원부, 대학생 통상정책을 논(論)하다!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개최한다. 통상정책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통상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올해 토론대회는 8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
- 문체부, 안세영 선수 인터뷰 관련 올림픽 직후 경위 파악 예정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안세영 선수는 8월 5일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 ...
- 특허청, ‘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월 7일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 ...
- 조달청 평가위원 청렴교육 강화… 평가 공정성, 신뢰성 높인다.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 ...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 공정사회 확립 지원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부당이득 ...
- 해양수산부, 2024년도 상반기 5,600억 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발표
- 이지예 기자 2024.08.06
- [뉴스다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백만 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7백만 명으로, ’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과 함께 만든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 이지예 기자 2024.08.05
- [뉴스다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 ...
- 행정안전부,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로 강한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이지예 기자 2024.08.05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월 5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5일)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에 의해 수도권 5~60㎜, 강원도 5~60㎜, 충청권 5 ...
- 창립 54돌 국방과학연구소,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양자 과학자’ 선정
- 이지예 기자 2024.08.05
- [뉴스다컴] 과거 우리 손으로 소총·방독면도 만들 수 없었던 대한민국을 방산강국으로 이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도전 정신을 첨단 분야 과학자가 이어 나가고 있다. 오는 6일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양자 과학자인 이수용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 의범학술상은 ‘인생은 유한하지만 국 ...
-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 이지예 기자 2024.08.05
- [뉴스다컴]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
- 공정거래위원회, (주)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이지예 기자 2024.08.05
-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으로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건설로 한걸음 더
- 이지예 기자 2024.08.05
- [뉴스다컴] 행복청은 7월 3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행복청 직원 150여 명과 행복청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단지운영지원센터 및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 등이 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