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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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13 ...
국민권익위원회,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고려대·성균관대 법전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 최종 우승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최종 우승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지난 6월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7개 팀이 예선을 신 ...
분기점 건설에 따른 ‘소음’·‘불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한번에 해결!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고속도로 방음벽 보강 등 소음 대책과 인근 농지에 농기계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 ...
산림청 국립수목원, QR코드 이용한 안전보건 제안제도 도입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8월부터 국립수목원 내 근로자 및 종사자의 자유로운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의 진행을 함께 공유하고자 ‘국립수목원 상시적 안전보건 제안제도 QR코드’를 제작하여 건물마다 또는 공사현장마다 설치했다.사업장의 안전보건은 근로자 및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재해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행 심사지침에 ...
국민권익위원회, ‘더 나은 국민의 삶’ 국민권익위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올해 강조해 온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
통계청, 상표 출원 시 어떤 상품 기재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
특허청, 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8월 21일 본격 시행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8월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이지예 기자 2024.08.20
[뉴스다컴]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운정지구~일산과 서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개막식 참석 및 EBS 제작현장 방문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최로 EBS 통합사옥(고양시 일산구)에서 열린 제21회 국제다큐영화제(EIDF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다큐멘터리에 대한 EBS의 노력을 응원하고, “다큐멘터리는 사회,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 ...
행정안전부,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 대비 대책 점검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태풍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2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9시경 흑산도 남남동쪽 부근 해상을 최대풍속 18~19㎧, 강풍반경 230~24 ...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국토부·서울시 상호 협력 강화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
해양수산부, 추석 명절 전 항만건설현장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 ...
해양수산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 ...
북부지방산림청,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북부지방산림청은 ‘함께해요 을지연습, 동참해요 을지연습’을 슬로건으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실시해 훈련의 목적, 일자별 주요 연습계획, 참가자별 임무를 숙지하는 등 을지연습 준비상황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2024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선정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 · 확정했다.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6장 44개 조문)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 ...
과기정통부,' 2024년 한국형-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 ' 개최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형-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K-DOCS(케이-닥스)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창작공방 ON 가정에도 온(溫)
이지예 기자 2024.08.19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여성 1인 가구 및 젊은 여성 학부모들을 위한 창작공방 프로그램'창작공방 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에서 전시물과 연계한 생활소품 창작 프로그램을 총 10회차 100여명의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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