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 이지예 기자 2022.07.27
-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 ...
-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 이지예 기자 2022.07.27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7월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는 양 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
-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 이지예 기자 2022.07.27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 ...
- 산업통상자원부,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2.07.27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7.27일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
- 이종욱 조달청장, 혁신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이지예 기자 2022.07.27
- [뉴스다컴] 이종욱 조달청장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제품 업체 7개사를 초청해 혁신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 이지예 기자 2022.07.27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
- 국세청,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 이지예 기자 2022.07.26
- [뉴스다컴]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
- 올해 추석 과일 선물꾸러미, 핵심은 “다양화”
- 이지예 기자 2022.07.26
-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석 과일 선물꾸러미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 결과, 사과·배 선물꾸러미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샤인머스캣 등이 포함된 혼합꾸러미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축소, 다양한 맛의 과 ...
-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8곳 선정
- 이지예 기자 2022.07.26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
- 국토교통부,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커
- 이지예 기자 2022.07.26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 ...
- 행정안전부,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신청으로 열차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 이지예 기자 2022.07.26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원스톱)서비스에 고속열차(KTX·SRT)를 이용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간편하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임신·출산 관련 수혜 서 ...
-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지예 기자 2022.07.26
- [뉴스다컴] 정부는 7.25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특허청,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 이지예 기자 2022.07.26
- [뉴스다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 이지예 기자 2022.07.25
-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약 12만 명) 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
- 특허청장, 소재·부품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2.07.25
- [뉴스다컴]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25일 오전 10시, 올해 발명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엘지(LG)이노텍(정철동 대표이사, 서울 강서구)을 방문하여 소재·부품 기업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가격 동향 현장점검
- 이지예 기자 2022.07.25
- [뉴스다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하여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 위한 컨설턴트 전문성 키운다
- 이지예 기자 2022.07.25
- [뉴스다컴] 청년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턴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8월 2일부터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0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취업지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