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선고
- 이지예 기자 2022.08.31
- [뉴스다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8. 31일 09:00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
- 이지예 기자 2022.08.31
-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 ...
- 산업통상자원부,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
- 이지예 기자 2022.08.31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하는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8.29일부터 9.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8회를 맞이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
- 중소벤처기업부, 자율과 창의 기반,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틀(패러다임)로 전환
- 이지예 기자 2022.08.31
-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에서 ‘중소기업 혁신 연결(네트워크) 공개토론회(포럼) 하계 (대규모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세계적(글로벌) 산업·환경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2 ...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 이지예 기자 2022.08.31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5.23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참여국간 사전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대외경제정책연구원, 5~6월), 공청회(7.8일) 등 관련 ...
- 경찰청,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 이지예 기자 2022.08.31
- [뉴스다컴]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 2022. 8. 31일부터 9. 2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은 전 세계 법집행기구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7천ha로 작년보다 5천ha 감소
- 이지예 기자 2022.08.30
- [뉴스다컴] 2022년산 벼 재배면적은 727천ha로 작년보다 5천ha(0.7%) 감소하였다. 2021년산의 경우 산지 쌀값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20)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20년산 대비 6천ha(0.8%)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모내기 철 이전부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 이지예 기자 2022.08.30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박일준 2차관은 8.29일 16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안전장치 ...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 이지예 기자 2022.08.30
- [뉴스다컴]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가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 ...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 이지예 기자 2022.08.30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
-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핵심 광물 및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논의
- 이지예 기자 2022.08.30
- [뉴스다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8.30일 존 해너포드(John F.G. Hannaford)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의 핵심 광물, 수소, 원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박 차관과 해너포드 차관은, ’11년 한국 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에너지 기술협력 양해각서(MO ...
- 해양수산부, 수출 수산식품 전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소 개관
- 이지예 기자 2022.08.30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 비대면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공간인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를 8월 31일 광명역 인근에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는 조리설비가 구비된 멀티 스튜디오, 라이브 방송을 위한 크로마키 스크린*이 설 ...
-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과 해양수산신산업에 집중 투자
- 이지예 기자 2022.08.30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814억 원을 편성하였다. 정부전체 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부문(1조 8,711억 원, △7.8%) 감소로 인해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35억 원(△0.05%)이 ...
-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594억 원 우선 교부 결정
- 이지예 기자 2022.08.29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지난 8.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재난대책비(국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시동
- 이지예 기자 2022.08.29
- [뉴스다컴]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등, 뿌리산업 등에 대한 인력수급 부족으로 올해 8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언어·문화·근로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16개 송 ...
- 꿈 많은 대학생들,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으로 거듭나다!
- 이지예 기자 2022.08.29
-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직접 업무를 경험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에 선발된 18명의 명예공무원들은 8월 3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3주 ...
- 국토교통부,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 이지예 기자 2022.08.29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