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이지예 기자 2022.10.21
-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 ...
- 관세청, 11월 3일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 이지예 기자 2022.10.20
- [뉴스다컴] 관세청은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우리 수출입 기업의 대외 무역 촉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FTA) ...
- 농림축산식품부, 액비 이용처 확대로 경종-축산 함께 윈윈한다
- 이지예 기자 2022.10.20
-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2022년 10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
- 산업통상자원부, 충북혁신도시에 에너지융복합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 이지예 기자 2022.10.19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19일 충북혁신도시(음성)에서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갖고, 에너지융복합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소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학과 또는 대학원)를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집적하 ...
- 기획재정부, 46개 국세물납증권(총 1,604억원) 공개매각 실시
- 이지예 기자 2022.10.19
- [뉴스다컴] 정부는10.19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주식은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 후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금번 평가대상인 국세물납증 ...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2’, 그 시작을 알리다
- 이지예 기자 2022.10.19
-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18일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컴업(COMEUP) 2022’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컴업(COMEUP)은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19 ...
- 특허청, 인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2.10.19
- [뉴스다컴] 특허청은 10월 19일 오후 2시 센트럴파크호텔(인천 송도)에서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산자중기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도 참석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은 인천시, 한국발명진흥회,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다.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안)과 경자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 ...
- 새만금개발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새만금개발청이 급성장하고 있는 순환경제 시장에 주목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8일 '새만금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배터리 원료 ...
-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기획재정부는 10월 18일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에서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후, 2022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 면담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0월 18일 하네케 슐링(Hanneke Schuiling)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반도체, 원전, 수소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현정부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특 ...
- 특허청,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 지식재산에서 답을 찾다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특허청은 10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장품업계 주요기업의 지식재산(IP) 담당 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화장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 ...
-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 ...
- 특허청,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붙임 참조)정도인 것으로 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산업, 디지털 혁신에서 미래를 찾는다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2022 한국산업대전｣을 10.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장영진 1차관은 10.18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계 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계산업도지능화·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
- 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
- 국토교통부,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ᆞ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했으며, ...
- 행정안전부, '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지예 기자 2022.10.18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지방연구원법'(’22.4.26.공포, 10.27.시행)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지방연구원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