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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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2.12.16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곡물가, 환율 하락 등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 시작
이지예 기자 2022.12.16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대표 정상태)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PM) 시범사업 확대
이지예 기자 2022.12.16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2월 15 14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공공기관 대상 PM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는 건 ...
중소벤처기업부, ‘사고! 즐기고! 선물받고!’ 따(多)뜻한 전통시장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전국 1,7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동행축제(9.1~7)로부터 시작된 내수촉진 이어가기(릴레이)의 ‘마지막 장(場)’을 장식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온기를 사회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2030 자문단과 호프 미팅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5일, 오후 간담회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인식 등에 대해 2030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안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로, 호프 미팅 형태로 개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 참석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번지(예전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 일원에서 열린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국립농업박물관의 개관을 알리고, 건립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행사 관계자를 격려했다.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와 잠재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관세청,'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관세청은 12월 14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이지예 기자 2022.12.15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충청남도 도입으로 지자체 확산 첫발 내딛다!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와 함께 손잡고 상생결제 지자체 확산에 적극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미래코리아에서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과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은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2월 14일 오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경남지역의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혁신 단지(밸리) 중의 하나로 2019년 3월 2차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7천만원 적발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출범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12월 1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 및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강국 대한민국,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힘차게 재도약!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 ...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주재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북 전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주요 영농현안인 남부지방 가뭄 대응 기술지원,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과수화상병 예방 선제 대응과 관련한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 ...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 ASEAN·CIS 경쟁당국 국제경쟁워크숍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14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SEANㆍCIS 지역 국가의 경쟁당국 간부직원(국·과장급)들과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경제 등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경쟁워크숍을 개최한다.금번 워크숍은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토론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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