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산업통상자원부, 5大 민간은행,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참여 본격화
- 이지예 기자 2022.12.28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12.28일 제3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➊미래車, ➋바이오∙친환경, ➌지능정보∙소부장 분야의 49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특히, 이번 심의부터는 산업부-금감원간 업무협약(‘22.10월)에 따라, 5大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신라공업 ...
-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 이지예 기자 2022.12.28
- [뉴스다컴]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간 소속 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증가하였다.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여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기회가 ...
-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재 기업 수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한 집중 지원
- 이지예 기자 2022.12.28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단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8일 무역센터(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2월 1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기업들의 수출 애로 소관부처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
- 해양수산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이지예 기자 2022.12.28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당초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어업인 유가연동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된다!
- 이지예 기자 2022.12.28
-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지예 기자 2022.12.28
-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지예 기자 2022.12.28
-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
- 국토교통부, 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2.12.28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화)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 ...
- 규제혁신, 국채시장 선진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기획재정부는 ‘22.12.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적극행정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적극행정 우수직원과 우수부서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그 간 3차례(5·8·10월)에 걸쳐 선정된 ...
- 행정안전부,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정부는 12.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어업용 ...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경제활력·균형발전 위한 도시 재창조”강조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청주시 문화제조창,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돌아보며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문화제조창은 2004년 폐쇄됐던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 선도사업(2014년 선정)을 통하여 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 시킨 도시재생의 대 ...
- 특허청, ’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
- 국토교통부, 대구율하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으로 본격화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특히, 외 ...
- 국토부, 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 ...
- 새만금 국가산단, 개청 이후 최대 기업유치 달성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2년 한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청이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투자 업종은 이차전지 소재(7개사), 반도체 등 첨단소재(2개사), 신재생에너지(3개사 ...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Job-Tech Fair)｣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자력생 ...
- 조달청,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조달단가계약 쉬워진다
- 이지예 기자 2022.12.27
- [뉴스다컴]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