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 ...
- 법무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 ...
- 농촌진흥청, 벌 관리 기술 적용 농가 상황 점검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1월 25일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을 설치, 운영 중인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토마토 재배 농가와 보성 월동 꿀벌 피해 저감 기술지원 협업농장을 찾아 기술 적용 현황을 살폈다.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은 국립농업과학원이 화분 매개에 사용하는 뒤영벌의 활동과 벌무리( ...
- 조달청, ‘현장’의 물음에 ‘행동’으로 답하다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조달청은 160억 원 규모의 68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테스트)할 12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잠재적 위험해소 같은 공공수요를 정부에서 제시하면 기업에서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에 역점을 ...
-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 ...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
- 조달청 용역분야(2024.01.29.~02.02) 입찰동향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조달청은 다음주(‘24.01.29.~02.02)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등 총 184건, 2,07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농가 어려움 해결 돕는다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현장 기술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농가 어려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을 소개했다. 에너지 절감 설비는 크게 보온, 난방, 기타 설비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보온 설비= 일반 다겹보온커튼,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수막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5종이 있다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 ...
- 조달청, 공사평가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조달청은 2024년도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를 담당할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조달청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형공사 입찰의 심사를 담당할 15개 분야 124명을 지난해 12월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한 바 있다.조달청은 이번 워 ...
- 국토교통부,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무기를 제외한 군 ...
- 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 ...
- 국립종자원, ‘24년 종자생명 전문인력 2,900명 양성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2024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5일『미래인력양성』과정을 시작으로 1년 동안 62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교육과정은 종자업계, 학계 등 현장 의견과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 ...
- 외교부,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 이지예 기자 2024.01.25
- [뉴스다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최태원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