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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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회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1.18; [뉴스다컴] 한미 국방부는 2022년 11월 18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 CMWG ) 회의를 개최한다. CMWG는 미사일 분야의 보다 심층적 정책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 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다.이는 지난 ...

농촌진흥청, 수평아리 처분, 동물복지 관리 방안 논하다: 이지예 기자 2022.11.18; [뉴스다컴] 수평아리는 달걀을 낳지 못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처분된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2021년), 프랑스(2022년)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와 제도 ...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현판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1.18; [뉴스다컴]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1. 18일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

행정안전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특별팀(TF)' 2차 회의: 이지예 기자 2022.11.18;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1.18; [뉴스다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11.17일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2.6.10. 공포, ’23.3.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

국방부, 미 국방부 고위급에 의한 전략문서 브리핑 실시: 이지예 기자 2022.11.18; [뉴스다컴] 미 국방부 리차드 존슨 ( Richard Johnson ) 핵·WMD대응부차관보가 11. 17일 오후, 서울 국방부를 방문하여 미측이 최근 발표한 ( 10. 28. )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 NPR ) 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 ( MDR ) 를 브리핑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국방부 하대봉 방위정책관, ...

국토교통부, 국내 운영 중인 A330 항공기(39대) 엔진(PW) 전수점검 완료: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시드니행 대한항공 KE401편항공기에서 엔진결함이 발생해 회항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운영 중인 동일기종 A330 항공기 총 39대(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15대) 장착 엔진(PW4168, PW4170)을 대상으로 11월 16일까지 전수점검을 완 ...

행정안전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및 협업 체계 집중 논의: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오후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KD운송그룹(14개 업체) 노동조합에서 11월 18일부터 입석 승차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긴급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광역 ...

통일부, 안성댁! 그리운 고향 친구, 언니, 동생 만나러 친정집 나들이 갑니다.: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하나원(안성)에서 이틀 동안 수료자(제1기~제298기)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2 탈북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친정집 나들이는 꿈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34,000여 명의 탈북민이 ‘고향집’에서 ...

보건복지부,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年 약 2,400명)으로서 자립을 시작한다.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휴가지 원격근무, 사내 노래방 등 여가친화 기업 문화로 업무효율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 113개사(신규 인증 85개사, 재인증 28개사)를 ‘2022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 ...

행정안전부, 오는 연말부터 공공기관·교육청 혜택까지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오는 연말부터 보조금24를 통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2개 광역시·도에서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의 혜택까지 확대한 보조금24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정부 ...

국방부, '국방혁신 4.0'4차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국방부는 11. 16일 오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계획수립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장관 및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직위자와 관계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그동안 발전시켜 온 ...

산업통상자원부, 'Warm & Safe'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분야) 특별안전점검: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Warm & Safe) 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약 2만6천여개 개소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23.2월) 특별점검(전기·가스·수소 분야)을 실시한다.금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

외교부,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11.16일 서울에서‘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제1차 회의(8.9)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우리측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정 박(Jung Pak)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핵 문제 및 사이버ㆍ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안보·사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 및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으로 ...

국토교통부,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 이지예 기자 2022.11.17;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지예 기자 2022.11.16;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1억 3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으로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 ...

산림청,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이지예 기자 2022.11.16; [뉴스다컴]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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