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무부, 마약청정국으로의 힘찬 도약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 이지예 기자 2023.04.13
- [뉴스다컴] 법무부는4. 15일부터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법무부 홍보대사인 양학선 체조선수가 라디오 광고 녹음 및 포스터 이미지 촬영, 영상 제작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했다. 법무부 ‘마약 근절’ 캠페인은 라디오, 지하철, 누리 소통망(SNS), 정 ...
- 행정안전부,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세요
- 이지예 기자 2023.04.13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 ...
- 김건희 여사, 납북자·억류자 가족 위로 만남
- 이지예 기자 2023.04.13
- [뉴스다컴] 김건희 여사는 오늘(4. 12, 수) 오후 경기도 파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억류자 가족 열 분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김 여사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라며 가족 한 분 한 분의 손을 맞잡고 위로를 건넸다. 1977년에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하루도 잊지 못했다는 노모의 울분을 한참 ...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법무부는 4.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사형확정자의 사 ...
-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화재 이재민에 신속한 주거지원 총력”강조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2일, 강원도 강릉시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긴급 주택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차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만나 산불로 인한 시설물 피해 상황 및 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의무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우선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 ...
- 행정안전부,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 또는 앱(APP)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8개 공공기관 제재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방 ...
- 외교부, 영사 인력 키운다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일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랫폼에 집 내놓으면 누가 내 정보를 볼까?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매물주인, 매물문의자 및 공인중개사 간 매물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부동산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3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 ...
- 국토교통부, 민간의 혁신기술로 ‘국도’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국도상의 교통 현안을 해결하고, 교통기술과 D.N.A(Data, Network, AI)가 융합된 민간의 ITS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ITS 혁신기술 공모 사업(이하 “혁신기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IT 분야는 무선통신, 엣지컴퓨팅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 ...
- 고용노동부, 4월 12일 전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했다.(’22.1분 ...
-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경영 고민, 해결 방법 찾아드려요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동해시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음성군 설성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
- 행정안전부, 제1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토론회(포럼) 개최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4월 12일 14시, 국회도서관에서 ‘통일‧안보’를 주제로 ｢제1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통일‧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먼저 ▴변재선 전( ...
- 국토교통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
- 소방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제3회 소방청장배 드론경진대회 개최
- 이지예 기자 2023.04.12
- [뉴스다컴] 국내 최대 소방드론 축제인‘제3회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가 오는 6월 14일(수)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열린다.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재난 대응의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참가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경기종목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소방청장배 드론 ...
- 국토교통부, 2025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수원에서 열린다
- 이지예 기자 2023.04.11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오는 2025년 5월에 개최되는 제20회 ITS 아태총회(The 20th Asia-Pacific ITS Forum 2025) 개최지 선정 경쟁에서 뉴질랜드(오클랜드)를 제치고 대한민국(수원)이 유치했다고 밝혔다. '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유치준비단*(공동단장: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 ...
- 산림청,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 이지예 기자 2023.04.11
- [뉴스다컴] 산림청은 4.11일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