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지자체·민간주도의 지역개발 박차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은 3월 26일 15시,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주요 지자체별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김태흠 충 ...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
-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개소 적발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 75명 선정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조달청은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75명(토목 45명, 건축 3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올해는 조달청에 이관된 LH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건축분야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 ...
- 해양수산부, 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해져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 ...
- 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 ...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 ...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용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 발간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코트라(KOTRA)),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주요 수출 제품과 기술 소개 정보를 총망라한 수출용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영문으로 제작된 이번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에서는 온실, 수직농장, 노지 등 다 ...
- 국토교통부, 고흥·울진,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 ...
-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25명 위촉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농업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3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가리킨다. 올해는 지방농촌 ...
-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
- 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이지예 기자 2024.03.26
-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 ...
- 산업통상자원부,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
- 이지예 기자 2024.03.25
- [뉴스다컴]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산업통상자 ...
- 고용노동부,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 이지예 기자 2024.03.25
- [뉴스다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는 3월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