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뉴스다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합니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과 우주개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이 참석한 첫 위원회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한반도를 넘는 영토확장,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선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는 중"이라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기업과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된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을 심의했다.

전략에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발사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 및 청사 소재지 중심의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과 사업이 담겼다.

이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종출 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수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보자"고 말했다.

김수종 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와 같은 성공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관련 심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현웅 위원은 민·군 협력사업과 기술규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준 위원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군수획득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사안이나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달라"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조선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토의를 거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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