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9기 화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주요 사업현장 점검 자료 사진
[뉴스다컴] “다른 지역 정책 모방 아닌 화천의 자원과 여건에 맞는 독창적 모델 만들어야”

민선 9기 화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약 17일간 군정 주요 업무와 공약사업, 지역 현안,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9차례에 걸쳐 화천지역 주요 사업장과 다른 지역의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인수위 활동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현장’과 ‘군민소득’이었다.

인수위는 행정자료와 업무보고 검토에 머물지 않고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필요성과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살폈다.

다른 지역의 정책 현장에서는 성공 요인과 화천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업 규모와 시설의 외형보다 군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 지역경제 파급효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 주민소득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화천의 주요 현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인수위는 대형 태극기와 산약초마을, 이외수문학관을 시작으로 귀농학교, 한국수달센터, 월남파병만남의장 등 기존 시설의 운영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폈다.

이어 대이리 꽃밭조성지와 화천댐역사속으로, 화천발전소(파로호), 역세권 부지, 광덕터널 예정지, 삼일·광덕계곡, 옛 27사단 유휴부지, 제2농공단지, 사내골프연습장 조성지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거례리 교량(철석교)과 연꽃단지, 도시재생 사업지를 비롯해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의 댐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살폈다.

인수위는 개별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광덕터널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 군부대 재편 이후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 관광시설과 지역 상권의 연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교통과 관광, 산업, 에너지, 농업, 복지, 교육정책을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군민의 삶과 소득’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주에서 ‘공동체’, 신안에서 ‘수익 공유’, 안동에서 ‘물의 가능성’ 확인

인수위가 특히 주목한 분야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방안이었다.

지난달 29일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를 방문한 인수위는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구조와 발전 수익의 공동체 환원 방식을 살폈다.

현장에서 주목한 것은 태양광 패널의 규모나 발전 용량만이 아니었다.

구양리 사례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시설 규모뿐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결정하며, 수익을 어떻게 주민과 지역사회에 돌려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인수위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단지도 방문했다.

신안군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의 주민 공유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과 제도적 기반, 주민 참여 방식,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살폈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지역 발전의 한계로 치부하지 않고 햇빛과 바람이라는 자연자산을 주민소득으로 전환한 정책적 발상에 주목했다.

안동 임하댐에서는 수상태양광의 설치와 운영 방식, 환경성과 경제성, 주민 참여와 수용성 등을 점검했다.

화천은 화천댐과 파로호 등 풍부한 수자원을 품고 있다.

인수위는 그동안 국가적 필요와 공익을 위해 활용돼 온 자연자원이 앞으로는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화천의 수자원 환경과 송전 여건, 주민 참여 방식, 환경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천에 맞는 사업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광객 숫자보다 지역에 남는 경제적 효과를 점검

관광 분야에서는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의 댐 등 주요 현장을 찾아 관광객 유입 가능성뿐 아니라 체류시간 확대, 주변 관광지 연계, 지역 상권과의 연결,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관광시설 조성과 방문객 증가 자체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관광객의 방문이 숙박과 음식, 농특산물 판매, 일자리와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역세권 부지와 광덕터널 예정지, 도시재생 사업지, 제2농공단지, 옛 27사단 유휴부지 등에서는 교통망 확충과 군부대 재편 이후의 공간 변화가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화천을 둘러싼 교통환경과 생활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공간구조와 산업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세훈 군수, 마지막 현장 일정 후 인수위 회의 참석

김세훈 화천군수는 지난 9일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의 댐 방문을 끝으로 현장 일정을 마친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인수위의 현장 점검 결과와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소득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기본소득 확대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민원 해결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강조해 왔다.

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혀왔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민선 9기 군정 기조에 맞춰 화천형 햇빛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화천댐 물주권 확보 등 핵심 정책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지역 자연자산의 가치화, 농업소득 안정,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연계, 군 유휴부지 활용, 교통망 변화에 따른 지역 발전 전략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 “화천만의 독창적인 모델 만들어야”

김용식 화천군수직 인수위원장은 “이번 인수위는 새로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제안하기보다 화천이 가진 자원과 기존 사업을 군민의 삶과 소득이라는 기준에서 다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의 역사와 환경, 지역 여건에 맞는 ‘화천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고민한 내용들이 민선 9기 군정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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