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뉴스다컴]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근래 상호금융권은 수익성에 경도되어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했고, 이는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신뢰성 회복을 위해 2025년 12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성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한편, 지역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의 범위를 지역(비수도권)·서민(중저소득·신용자)·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면서,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강화는 조합원·서민 중심 금융으로부터의 괴리되어 있는 현재의 영업행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지역 중심의 관계형 금융 회복을 위한 방향에 공감한다”고 하며, “조합원·서민 중심 금융의 정착을 위한 정교한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계부처는 금융위·금감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유동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상호금융기관이 지역·서민·조합원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하에 조합 및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건전성과 함께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발언했다.

금번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는 2026년 6월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가칭)'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 및 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잠정 2026년 7월) 등을 통해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및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법령·규정 개정 등)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상호금융권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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