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뉴스다컴]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적 돌봄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높은 늘봄학교 참여율에 비해 공간ㆍ인력 등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5년 9월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604곳 중 566곳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늘봄교실 참여율은 일반학생 33.2%, 특수교육대상자 51.9%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이용률이 18.7%포인트 높았다. 장애등록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 참여율은 87.2%에 달해 돌봄 수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 수치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일수록 방과후 공공돌봄에 대한 필요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참여율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특수학급 운영 초등학교의 늘봄교실 1,632개 중 898개가 전용공간, 734개는 겸용공간인데 비해, 특수학교 25곳의 늘봄교실 67개 중 전용공간은 단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64개는 모두 겸용공간이다.

오 의원은 “특수학교는 초ㆍ중ㆍ고 통합운영 특성상 교실 과밀로 방과후 공간 확보 자체가 쉽지 않아,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늘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공간 문제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일반학생들은 늘봄교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공공돌봄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ㆍ시설 부족으로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노원ㆍ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2024년 느린학습자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발달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개선 움직임도 있다. 2026년부터 교육청 특수학교 돌봄팀과 초등돌봄팀이 협업해 노원 키움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7개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느린학습자 및 특수욕구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규모도 작고 접근성도 제한적이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오금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늘봄학교든, 키움센터든 원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감에게 “교육청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서울시와 함께 돌봄공간 확충과 전문인력 배치, 나아가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전용 키움센터 설치까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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